정말 '일하는 국회'가 존재할까요? 그런데 최근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공식적으로 평가해 수상하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정책이 실현되는 그 과정의 투명성까지 살펴보면 '정치'가 더는 남 일 같지 않게 느껴질 수 있어요.
국회 의정대상이 바로 그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국회 의정대상이란?
국회 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시상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된 이 시상은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일하는 국회'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입법활동, 정책연구, 상임위 운영 등 다양한 기준을 평가하여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2025년 제5회 국회 의정대상 수상자 현황
2025년 6월 11일 국회 개원 77주년을 기념해 제5회 의정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수상에서는 총 24명의 입법 우수 국회의원과 6개 우수 의원 연구단체, 3개의 우수 상임위원회가 선정되었죠.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성과를 이룬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당 | 수상 의원 |
|---|---|
| 더불어민주당 | 강선우, 김성환, 김정호, 서미화,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이병진, 전진숙, 정성호, 진선미, 허영, 박홍배 |
| 국민의힘 |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고동진, 박대출, 조승환, 조지연, 정점식, 정희용, 이철규 |
| 조국혁신당 | 이해민 |
주요 수상자의 입법활동 사례
허영 의원은 산업집적법 개정안을 통해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아 경제산업 분야에서 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진숙 의원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으로, 마약류 처방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안을 발의해 사회문화 분야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박홍배 의원은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법’을 통해 재활용 시멘트의 성분 및 원산지 공개를 의무화하며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했습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립지원법 제정안’을 통해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리
국회의원은 단순히 법안을 발의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국민을 대표해 국정을 감시하고, 공공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헌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주요 의무로는 헌법 준수, 청렴 유지, 영리행위 금지, 겸직 금지 등이 있으며, 권리로는 발의권, 질문권, 토론권, 표결권 등이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 선박, 항공기 등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특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대상이 갖는 의미
단순한 시상을 넘어, 국회 의정대상은 입법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수단입니다.
시민들은 이러한 수상 내역을 통해 어떤 의원이 실제로 일하고 있는지, 어떤 법안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과 직접 맞닿아 있습니다. 좋은 정치인을 알아보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Q&A
Q1.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열리나요?
A1. 네, 국회 의정대상은 매년 국회 개원 기념일 즈음에 개최되며, 해당 연도 의정 활동을 기반으로 심사합니다.
Q2. 어떤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하나요?
A2. 입법활동 실적, 정책연구 보고서, 위원회 활동 등 다양한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회가 선정합니다.
Q3. 수상 결과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3. 국회 홈페이지나 해당 블로그(예: 본문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언론에서도 보도됩니다.
Q4. 국회 의정대상이 실제 입법에 영향을 미치나요?
A4. 네, 입법활동이 주된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우수 법안 발의 사례가 부각되어 실질적인 입법 촉진 효과가 있습니다.
Q5. 일반 시민도 의정대상 심사에 참여할 수 있나요?
A5. 심사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며, 현재로서는 일반 시민의 직접 참여는 어렵지만, 향후 개선의 여지는 있습니다.
결론
국회 의정대상은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우리 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중심의 입법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정치가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 이런 제도를 통해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을 알아보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민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고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제도와 수상 결과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